앞으로는 대입 전형료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전형료 집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환불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대입 전형료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의 신용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료는 감액 또는 면제가 추진되고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협의회는 대입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천재지변·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을 치르지 못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해주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다음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는 등 '단계별 납부 방식'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형료 집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환불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집행잔액이 환불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 전형료 잔액을 입학전형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카드사 간 성공적인 제휴모델 발굴·확산,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공개, 현금 분할 납부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 1월말 2차 회의를 여는 등 격월로 교육개혁과제를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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