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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연구원과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6일 ‘문화예술인 지원과 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문화예술인을 둘러싼 제도적 지원과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경북대학교에서 열렸다.
경북대 법학연구원과 (사)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6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문화예술인 지원과 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돼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과 법제, 현장 실무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
제1세션에서는 황헌순 계명대 교수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의 공익성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최근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지원 방식에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미술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인 이유경 변호사가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을 비교하며 법·제도적 쟁점을 짚었다.
이어 제2세션에서 현역 조각가인 이상헌 작가는 ‘공공조형물 선정과 설치 프로세스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거래 관행의 현실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공공미술 분야 전문가인 서영옥 작가와 여지안 박사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세대별 인식 차이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이선희 대구가톨릭대 강사가 발표에 나섰다. 실제 대학과 실무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로 인한 산업계의 타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이재민 창원대 교수가 저작권 관점에서의 쟁점을, 김영미 한국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이 노동·사회보장 측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교수는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과 보호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주로 논의돼 온 측면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예술 현장, 실무의 시각을 함께 담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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