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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은 일부 노동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수많은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새벽배송이 단순한 물류서비스를 넘어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소비자에게는 생활 편의를, 중소자영업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이를 중단하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새벽배송 금지’가 단순히 ‘택배 없는 날’ 수준의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유통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반(反)미래적 행위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배송 제한은 영세 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의 폐업과 파산을 초래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등 다른 노동단체조차도 “노동자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새벽배송 중단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상생이 아닌 파괴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 철회 ▲정부의 중소상공인 보호와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보다 현장의 경제 실상과 중소상공인의 피해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새벽배송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온 민생경제의 상징”이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주장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중단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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