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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팀이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 세계대회 ‘종합 2위’·‘신청인 서면 부문 1위[에 올랐다. 사진=서울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개최된 제19회 국제투자중재 모의재판(FDI MOO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Moot) 세계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팀이 서면·구두변론 합산 종합 2위(2nd Highest-Ranked Team)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팀은 신청인 측 서면 부문 1위(1st Ranked Claimant Memorial)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서울대 팀은 지난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운드에서 조별리그 전승으로 지역대표(Regional Finalist)에 올라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바 있다.
FDI MOOT는 예비 법조인들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세계적인 모의재판대회로, 국제중재 분야의 대표적인 대회로 ‘국제투자중재 올림픽’으로 불린다. 참가팀은 가상의 투자중재 사건을 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서면을 제출한 뒤, 중재판정부 앞에서 구두변론을 펼친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 유수 법학 교육기관에서 170개 팀이 출전해 지역·국가 라운드를 치렀으며, 그중 킹스칼리지 런던, 모스크바국립대, 아일랜드 법률협회, 싱가포르국립대, 교토대 등 33개 국가·지역의 72개 팀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세계대회 본선(Globals)에 진출했다. 현장에는 375명의 참가팀원과 105명의 중재인이 함께했다.
이번 서울대 로스쿨 팀(팀장 장현수, 지도교수 이재민)에는 변론인(Oralist)으로 길준우, 송채미, 장현수, 최혁중 등, 자료조사자(Researcher)로 김준이, 이지원, 임아리, 윤채원 등이 참가했다. 팀은 지역 라운드를 앞두고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의 코칭을 받았으며, 개인 최우수 변론가(Best Advocate) 부문에서도 길준우, 장현수 팀원이 아시아태평양 공동 4위, 송채미 팀원이 세계대회 20위에 오르며 두각을 드러냈다.
올해 문제는 국영기업과 맺은 그린수소 플랜트 계약이 해지되자 외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제기한 가상의 사건(GreenHydro v. Equatoriana)으로, 앞선 상사중재와의 관계,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통한 공정·공평대우(FET) 조항 원용, 현지 도산절차에 대한 잠정조치(소송금지명령) 등이 쟁점이 됐다.
장현수 팀장은 “몇 달간 다듬은 논리를 세계 각국의 팀들 앞에서 시험해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특히 중재판정부의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던 순간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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