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은 줄어도, 대학혁신 예산 가장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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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교육부 제공.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 전체 예산을 6.2% 줄여 95.6조원으로 편성했지만, 대학 투자 예산은 대폭 늘려 5.4조 증가된 14.8조원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8.4% 증가된 액수다.
교육부는 작년보다 6.3조원(6.2%) 줄어든 95.6조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수펑크가 예상돼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에도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이다. 지난해 새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5.4조 증가된 14.8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는 약 9.4조로 이는 58.4% 증가한 액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RISE 사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에 규모를 키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올해 2조757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글로컬대학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25%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10% 늘어난다.
기존 중앙 정부차원에서 운영되던 RIS, LINC 등 재정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RISE 사업에도 1.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3420억원), 산업협력선도대학(LINC·4070억원), 대학평생교육(LiFE·510억원), 전문직업교육(HiVE·900억원), 지방대활성화(3125억원) 등이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 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기존 8개에서 10곳 늘려 총 18곳을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지원 대학을 3곳 추가해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 540억원에서 635억원 늘려 1175억원이 배정됐다.
타과 학생들도 첨단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트캠프도 10개교 늘려 42개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 연합체를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는 융합대학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13곳이 운영중이나 정부는 18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하여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되었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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