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3,000시간의 현장 경험과 방대한 판례 분석을 한 권에 담아 압수·수색 판례와 법령을 집대성한 책, 『압수·수색의 법리』가 박영사에서 출간됐다. 최근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실무상 다툼은 늘고 판례는 빠르게 쌓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는 드물었다. 『압수·수색의 법리』는 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한다. 저자인 성기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압수·수색 현장 대응부터 후속 선별절차 및 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업무만 3,000시간 넘게 수행한 전문가다. 그는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판례와 법령에 흩어져 있는 법리의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지도(地圖)’를 그려냈다.

■ 충실한 자료 조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판례를 망라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들을 충실히 수집하고 이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와 최신 판례는 물론, 법리의 변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거 판례와 확정된 하급심 판례의 내용까지 꼼꼼히 담아냄으로써, 관련 실무뿐 아니라 학술 연구에도 그 활용 가치가 높다.

■ 압수·수색 절차에 따른 체계적 구성
『압수·수색의 법리』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와 원격지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여권 보장 △압수·수색 집행의 중지와 종료 △임의제출과 유류물의 압수 △동일성과 무결성 △긴급 압수·수색 등 크게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단순한 판례의 나열을 넘어 해당 법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저자 “독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되길”
저자인 성기정 변호사는 “이 책이 다양한 분야의 독자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일 것”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의 법리』는 법률 전문가, 수사 업무 종사자, 기업의 법무 담당자 등 실무가는 물론, 연구자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압수·수색 실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박영사,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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