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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단체가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사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 |
[대학저널 박종혁 기자]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사법처리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 부모단체가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서 장애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 집행이 이뤄졌다며, 사회적약자를 위한 보다 세심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단순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의사소통 능력, 상황 이해 수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와 사법 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현장 대응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부모단체는 이번 집회가 발달장애인의 법적 책임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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