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 '청정' 김영란법 시행돼도 이런 건 된다, 그 7가지는?
- 대학저널 2015.03.03
-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 제정이 몰고올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잉입법 논란'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져온 관습까지도 제동이 걸리게 돼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 "돌 던지면 누구든 맞는다"…법조계, 김영란법에 우려
- 대학저널 2015.03.03
- 3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정치권은 김영란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수정해왔다. 하지만 실제 적용시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우선 법 적용 대상에 ...
- 교육부, 정부업무평가 '보통'
- 정성민 2015.03.03
- 교육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의 성적표를 받았다. '우수' 영예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돌아갔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장관급 21개
- "UNIST, 과기원 전환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신효송 2015.03.02
- UNIST(총장 조무제)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이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하면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
- 교총,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 정성민 2015.02.24
-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가 안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 ...
- 국공립대 기성회비 사태 해결 '임박'
- 정성민 2015.02.24
-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곧 해결될 전망이다. 기성회비 대체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이하 기성회비 대체법안)'을 의결했다. 기성회비 대체법안의 핵심은 기성회비 ...
- 교육부, 영어절대평가 등급구분 "아직 결정안돼"
- 최창식 2015.02.23
- 교육부는 수능 영어능력 절대평가 등급구분과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 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 5등급제가 잠정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1등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는 내용의 매일경제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13일 신청 접수
- 대학저널 2015.02.23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 ...
- 교육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 대학저널 2015.02.23
-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이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올해 10차례에 걸쳐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첫 행사로 오는 25일 충북, 대전, 세종시의 중학생 30명이 공무원 직업 체험에 참여한다. 교육부 ‘진로·직업 체험의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