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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한-독 법률 이론가·실무가 한자리에
오혜민 2018.11.05
[대학저널 오혜민 기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과 정치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 사무소 슈테판 잠제 소장)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명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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