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방대 육성 등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선정했다.
교육 분야 전문가가 빠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임명,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육부 조직개편 논의 등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오랜만에 대학가가 기대할 만한 반가운 소식이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30일 열린 ‘고등교육 정책포럼’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대학정책 방향과 지역 대학의 역할을 논의한데서도 지방대 문제 해결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수위가 지방대 육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촉매로 삼기 위해 총장 등 고등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에 적극 나선 만큼 지방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새 정부 대학정책이 어떤 식으로 제시될지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지방대 육성 정책이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흘러가는건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점국립대는 지방대 중에서도 비교적 재정여건이 튼실하고 학생 충원에서도 현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위기에 직면한 것은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함에도 지원이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치우치면 지방, 특히 중소규모 사립대는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점검해 순차적인 정원 감축을 할 방침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공약함에 따라 신입생 충원이 지지부진한 지방 사립대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라는 단편적인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중소 사립대를 포함해 지역 소재 모든 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가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맞춘 정책마련도 요구된다.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주관한 김헌영 강원대 총장도 이날 “국가거점국립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에 뿌리내린 ‘강소(强小)대학’의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가 학부생 교육과 직업·평생교육, 문화예술에 특화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되면 좋은게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을 대학으로 꼽았다. 그에 걸맞은 대학 정책이 요구된다. 대학이 곧 국가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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