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것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일제히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쏟아냈다. 대학가에서는 대체로 새 정부에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자율성 보장, 또는 부정·비리 척결 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새 정부에 대해 "이번 정부는 '일을 잘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출발은 거창했지만 나중에는 동력이 떨어져서 결과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시대가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등직업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혁신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한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우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교육회의 설치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의 전체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기우 회장의 입장이다. 이기우 회장은 "교육분야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간혹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전체 틀을 잡고 정책을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기능 축소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 보다는 재편성을 하는 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이뤄지는 업무 중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적절히 넘겨주는 것이 좋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그동안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 있었던 대학들은 재정지원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민 전문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수성대 교수)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의 대학 정책이 학문중심 4년제 일반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전문대학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도 산업사회가 되면 성장은 있지만 고용이 없는 시대가 된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기업, 대학이 함께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이버대학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김영철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온라인 교육이 미흡하다. 미래에는 온라인 고등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에서 온라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에서 정책을 설정해 대학이 이를 따라오게 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발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정부를 따르게 하는 식의 교육정책으로는 대학의 자생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설정해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미래지향적 대학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사회 만들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새로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대학의 부정·비리 척결을 꼽았다. 박순준 이사장은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정·비리 감사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일들을 밝혀내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대학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입시정책에 관해서는 긴 안목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조효완 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정권이 변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꼼꼼히 살펴 보고 단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개선해야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각 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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