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최근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부실 급식 논란이 전국을 강타했다. 봉산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에 따르면 식판에는 소량의 우동과 꼬치 한 개, 수박 한 조각, 단무지 한 조각 등이 올려져 있었다. 대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영양교사와 조리원 간 갈등, 학교·지역교육청의 관리 부실이 부실 급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2. 부산 A여고에서 학생 60여 명이 급식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부산시교육청과 보건소에 따르면 A여고 학생 6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부터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형편 없는 수준의 식단이 제공되는가 하면, 급식 후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위반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 등 부실 급식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교에서 매일 6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연간 예산은 총 5조 6000억 원.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20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의 직영체제 전환,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 도입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를 않자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학교 소비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가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합동점검단의 학교급식 실태점검에 따라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 등 677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가운데 2415곳에 대한 점검 결과 학교급식 식품을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교에 대한 점검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관련자 382명을 대상으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3000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 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전면 공개된다. 즉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구축한 뒤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을 공개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 전 학교에 보급한다. 이어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과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모니터단(170명)이 구성, 앞으로 학교급식 현장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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