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OECD 수준으로 개선'

최창식 / 2016-04-25 11:30:31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1인당 학생 수 13.3명으로 개선</br>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30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2022년까지 고교 교육여건이 OECD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16.6명에서 13.3명으로 낮아져 고교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교육부는 25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맞춤형교육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발견한 꿈과 끼를 고교 단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교육여건 개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개선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6가지다.


< 주요 내용 요약 >


1. '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 개선


- 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3.3명


2. '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3. 성적 중심 →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개선


- 선발시험 폐지 유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4.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 학생 소질․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수업 질 제고


5.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가칭 T-Clear) 구축, 지필평가 축소 및 과정평가 확대


6.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학생 모집 자율성 확대 및 시설개선․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교육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고교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 2015년 30명인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24명까지 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학교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과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병행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022년까지 13.3명으로 개선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해 시·도별, 학교급, 학교별 교사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현재 11만 3000명을 유지해 2015년 19%인 직업계고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는 직업계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학과 중 일부를 인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등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적 비중확대와 함께 직업계고 내실화와 학교환경 개선 등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현재 성적중심인 고교 학생선발제도는 소질·적성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학생의 소질․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시·도 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소질·적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에서의 선발 방식도 기존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 소질·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와 위탁교육이 확대된다. 일반고 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과목이 다양화된다.


또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해 일반고 학생의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권역별로 설치, 예술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대학 연계 교육도 더욱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교원 수업 개선과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가칭T-Clear)를 구축하고 교원·학생이 학습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를 탑재·공유할 수 있는 ‘하이스쿨(고입 정보) 사이트’ 시스템을 고도화해 T-Clear와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모집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설개선, 교원추가 배치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 변화가 고교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며 “앞으로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창의력, 인성 및 인문학적 통찰력, 도전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 확립 등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확산,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과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지속적인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의 꿈·끼를 키우고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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