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다음주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법조계는 물론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의 공개 수위에 따라 ‘로스쿨 입시제도 개선’은 물론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유력정치인이나 법조계 유력인사인 부모 신분을 드러낸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사례를 적발,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고위 법관 자녀 10여 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자녀 30여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걸 배웠다’는 식으로 부모의 직업과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든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불공정 입시사례를 전면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폐지’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위를 낮춰 공개할 경우 몇몇 관련단체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몇일전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가정 배경이 법조인뿐만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과 대학 교수 등 로스쿨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학 취소 등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발된 학생과 부모의 공개 수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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