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바람·쟁점이 없는 선거’, ‘야권분열’, ‘공천파동’ 등으로 점철된 4·13총선이 끝났다. ‘여소야대’는 물론 새누리당인 여당은 제1당의 자리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내주는 이변을 낳았다. 개표방송을 보며 각 당에서는 탄식-환호-흥분이 교차했다.
이제 각 당은 탄식-환호-흥분을 뒤로 하고 20대 국회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20대 국회는 무엇보다 교육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과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급선무다. 고등교육법과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한 대학교육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퇴출에 따른 잔여재산권 행사문제는 여야 공히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교육규제 및 사교육 조장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 정상화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예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제도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 법률에 기본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작업 등도 손질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교육은 희망을 주기보다 불평등을 유지,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양한 분야의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평등과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교육개혁에 관심을 갖고 ‘희망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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