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사학비리 척결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비정상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학 스스로도 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학을 중심으로 사정당국의 본격적인 부정·비리 감사를 예고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사학비리 척결의지로 첫 번째 감사대상은 순천 청암대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수채용 비리를 비롯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청암대 내부를 전면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명운 총장은 배임과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감사가 사학비리 척결의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단순히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사학 길들이기’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교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첫 공판이 2월 15일 열렸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 300여만 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대는 이 총장의 대학운영을 둘러싸고 대학 내 분쟁과 각종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학이다. 지난 수년간 이 총장의 각종 개인비리 혐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교수협회 소속 교수들의 파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소송’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학이다.
40여 건의 비리 혐의에 휘말려 있는 이 총장에 대한 숱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이 총장은 현재까지 그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늦장 수사와 이 총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 40여 항목을 전부 불기소 처리했다. 결국 이 총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횡령만 문제삼아 약식 기소했다. 누가 봐도 ‘봐주기식’ 수사다.
‘사학비리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 시골에 있는 작고 힘없는 대학을 상대로 ‘본보기’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현재 수원대를 비롯해, 상지대, 청주대, 서남대 등이 재단 비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겪고 있다. 봐주기 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사학비리 감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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