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계획에 대해 ▲현 정부의 대학구조 정책에 역행하고 ▲이미 과포화 상태에 있는 성인교육시장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판단에 의한 정책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격대학발전기획위원회(위원장 윤병국, 이하 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정책 이슈 리포트’를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실제 성인 교육시장에서는 평생교육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학위나 학점과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자 수는 2010년 2700만 명, 2011년 2890만 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90만 명으로 2011년 대비 40%로 감소했다. 이는 무료 공개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학점은행제, 독학사제도, 한국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학위취득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의 평생교육원을 단과대학으로 재편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 공개강좌와 K-MOOC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의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계획은 기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위과정의 경우 이미 방통대와 사이버대학이 전체 평생교육 수요의 53.8%, 학사 학위수요의 95%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학위과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국 정원 외로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추진계획은 ▲“평생교육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교육정책은 교육시장을 어지럽히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추진되더라도 단과대학의 배정 입학정원은 반드시 정원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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