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교육격차’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총 3261명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 무려 63.3%(2064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은 전체 40%인 130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이 432명(33.0%)에 달해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제도에서도 이들 강남 3개구 학생들의 입학통로로 활용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제도로 서울대에 입학한 일반고 출신 학생 중 강남3구 학생 비중이 2013년 20%에서 2014년 24.1%, 2015년 30.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쯤 되면 ‘소외된 지역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는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폐지 논란도 ‘계층이동 사다리’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사법고시 존치 쪽은 로스쿨 입학전형이 불투명해 일부계층 자제들의 출세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업료가 지나치게 높아 가난한 집 자제는 사실상 법조인의 길이 막혔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5학년도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연간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스쿨’이라는 말이 생겨날 법도 하다. 최근 일부 고위층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없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법고시 존치 여부는 결국 법조계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의 본질은 '사법고시 존치'가 아니라 로스쿨이 일부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입학전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저소득계층 자제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2013년 75.2%에서 2015년 81%로 2년 새 5.8%p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계층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튼튼해지는 ‘희망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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