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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60억보다 두배이상 이월, 사립대 예산부풀리기 여전

2014학년도 사립대 결산이월금이 총 7532억 원으로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편성한 이월금 예산 1646억 원보다 588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수원대의 경우 예산편성이월금액은 459억 원이었으나 실제 이월시킨 금액은 596억 원 늘어난 10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2014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예산 편성당시 예상한 수입총액은 18조 2145억 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수입총액은 18조 9262억 원으로 7,117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이월금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646억 원을 이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월한 금액은 753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86억 원이 늘었다.

수입자금별 본예산 대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예산보다 411억원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5284억원이 늘었다.

특히 2013년에 미사용하고 이월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예산대비 결산과의 차이가 커서 2,73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의 전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전입금수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824억 원이 적게 들어왔고, 기부금 수입도 예산보다 883억 원이 적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들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과 같이 사업을 계획했다 이월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금이 전체 이월금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이르고,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 38.7%에 달하는 이월금 현황을 볼 때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는 수원대의 경우 2014년 수입 중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1205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대학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도한 예산 이월은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분석 등을 통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대 관계자는 "2014학년도에 경상관, 공대 건물 신축에 300억~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었으나 준공이 지연되면서 공사대금이 2015학년도로 이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예산․결산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자금수입	이월금
본예산(a)	18,214,553,676	164,612,399
결산(b)	18,926,275,042	753,296,645
차액(c=b-a)	711,721,366	588,684,246

<예산편성 대비 이월금 증가액 상위 20개 대학>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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