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을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8월말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모든 신경이 곤두 서 있다. 하위그룹에 포함돼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외이미지는 물론 입시경쟁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살생부로 불리는 부실대학 명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발표되면서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물론 평가지표에 대한 논란도 많고 대학들의 불만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시행되는 대학평가는 대학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혹 지역 중견대학이 포함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대학 중 현재는 구조개혁의 모범으로 꼽히며 ACE, LINC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들은 이제 미안하지만 ‘퇴출’되어야할 대학들이다.
지난해는 4년제 대학중에서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4개 대학이, 전문대학에서는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장안대 등 3개 대학이 최하 등급인 경영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다.
대구미래대의 경우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후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수와 직원들이 학교를 떠났으며 올해 신입생은 입학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고 한다. 나머지 대학 역시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대학들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대학이 ‘정원감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이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퇴출은 교육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부가 부실대학의 퇴출을 주도할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만 제공하고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수험생이 부실대학 퇴출에 나서야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시모집부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나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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