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8841억 원 늘어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고등교육예산은 총 10조 53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8821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분야 안전 관련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실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에 신규로 1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국립대학 시설 안전과 방수, 창호교체 등 기존 노후시설 보수에 총 941억 원이 반영됐다.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의 경우 국고로 130억 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과 30년 이상 노후시설 해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문별 주요 사업 편성안을 보면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821억 원 증액한(21.8%) 10조 534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610억 원을 반영하였다.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 원을 반영해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학생 기숙사 추가 건립(1개소), 유학생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신설(5개소), 아세안(ASEAN) 10개국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지원 등을 위해 총 55억 원을 반영했다.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 전년보다(6,169억 원)보다 85억 원 늘어난 62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는 실용화 연구과제 및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150억 원 반영해 총 246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생의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원) 대비 1703억 원 증액(4.6%)한 3조 8456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예․체능계열 우수장학금 11억 원을 신설하여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 3.1조 원(14년 기준)은 유지토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여 국고로 세입 처리하고, 순증되는 국립대학 운영 경비 1조 3142억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보다 249억 원 증액한(4.6%) 5633억 원을 편성하였다.
전문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특정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8개 교를 추가해 296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8개교는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체계 구축에 25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년 하반기에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25억 원 증액한 166억 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을 2014년(195개)에 이어 2015년에 211개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170억 원을 반영하여 성인의 취‧창업지원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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