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를 앞두고 대학사회는 다시 ‘긴장모드’로 돌입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진했던 대학들의 시름은 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해당 대학이 입는 데미지는 그야말로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1년부터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를 지정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지정된다.
평가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하위 10%를 1차로 선정하고, 나머지 하위 5%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매년 권역권별 1~2개 대학이 신규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망신을 당했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최근 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진했던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등을 통해 각 대학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따라서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이어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도 ‘정원감축’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어도 추가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1년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감축 가산점으로 인한 순위 변동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을 구제해 주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정원을 줄일대로 줄인 상황에서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칼날은 하위 15% 대학들로 향하고 있다. 이들 하위 15%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강제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결국은 고스란히 지방대학 부실, 나아가서 지방사회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쥐꼬리만큼 감축된 반면 지방대학들의 정원은 지나치게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 들어 몇몇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으로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정원감축’을 위한 부실대학퇴출에는 수긍이 가지만 지방대학의 과다한 정원감축은 언젠가 우리사회에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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