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학특성화 사업 1단계 서면평가를 마치고 이달 중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단계 평가에서 20% 가량의 사업단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발표평가를 통보 받지 못한 대학들은 벌써부터 사업탈락에 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특성화 사업 유치를 위해 지방대학은 대대적인 정원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계획하고 있지만 특성화 사업 유치에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성화 사업을 유치한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성화 사업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원감축과 연계된 이번 특성화 사업에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했지만 덩치가 큰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은 대부분은 참여하지 않아 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성화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총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특성화 사업을 신청했다. 지방대학은 평균 3대1, 수도권 대학은 평균 4.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방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낮아 특성화 사업을 그리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대학의 경우 사업유치를 위해 대부분 대학이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7~10%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어 특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결국은 ‘정원감축’이 사업유치의 최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원감축 등 학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경기대, 대진대 등 여러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특성화 사업 발표 이후 학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업과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대학 구조조정의 경우 대부분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 위주의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각종 지표와 사업선정 과정에 구조조정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학과 통폐합은 불기피한 선택”이라며 “특성화 사업을 통한 강제적인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대학 퇴출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학특성화 사업은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방점을 두어야지 결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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