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시범운영 후 원점에서 검토"

최창식 / 2014-04-11 15:47:55
교육부 입장 표명, "동맹휴업 엄정 조치할 것"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 1년 이상 시범운영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이상 시범운영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규채용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교육부는 또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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