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교육부는 사분위 위원 7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이재교(세종대 교수), 최해진(동의대 명예교수), 이선희(성균관대 교수), 이중환(변호사) 위원 등 4명을 새로 위촉했다. 임기가 만료된 박균성(경희대 교수) 위원은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중임됐다.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은 아직 선임절차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9명의 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2년 임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번이 ‘4기 사분위’로 분류된다.

사분위는 이름 그대로 사학분쟁을 해결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법원장(5인), 국회의장(3인), 대통령(3인)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2007년말 출범한 사분위는 지난 6년동안 상지대, 영남대, 조선대, 대구대, 세종대 등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MB정부가 들어선 2기부터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분쟁 대학에 구재단 측 인사가 복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면서 ‘분쟁조정은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07년 말 출범 당시 1기 사분위는 보수와 진보위원들의 비율이 6대 5로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2기 사분위부터는 국회의장 추천 3인 중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2기 사분위에서는 진보인사로 분류되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결정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으며 진보성향의 김형태 변호사 역시 사분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7개월만에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변호사는 사퇴후 “사분위원을 상대로 한 분규 사학의 로비가 심각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 사분위원들이 구재단에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뒤 재단이사로 선임되거나 위원들이 소속된 법인이 비리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는 등 비리재단과 사분위원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사례도 있다.

오세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동덕여대 설립자 기재 정정 소송에서 구재단 측 조원영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았다. 오세빈 변호사는 당시 사분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동덕여대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이 법인 소속 신상규 변호사는 동덕여대 구재단의 추천으로 이사로 선임된 후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다.

1기 사분위원을 지낸 정순영 씨(전 동명정보대 총장)의 경우 퇴임 후, 자신이 분쟁을 조정한 조선대 이사로 선임됐고 2011년에는 구재단 복귀논란을 일으킨 세종대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지난 몇년간 사분위는 해당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비리재단을 무리하게 복귀시키면서 오히려 학내분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실제 대구대와 상지대의 경우 구재단 측 이사들이 고의적으로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두 대학은 다시 임시이사체제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4기 사분위 역시 정치 색깔이 강한 보수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이재교, 최해진 위원의 경우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사분위는 조정을 통해 학교 주인을 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단순히 자본 논리에 의한 ‘주인 찾아주기’에 앞서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는 아예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등 심의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