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교육부의 ‘전문대학육성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2017년까지 매년 3000억 원 씩 총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높이고 84개 전문대학을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16개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총 100개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얼마 전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130여개 전문대 중 ‘100개 전문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지원한다니 전문대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 보면 4년제 지방대학과 전문대 등 총 200여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장밋빛 플랜에 불과하다.
지방대나 전문대 성장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단지, 5년간의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자체가 참 놀랍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지방대 특성화’와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대 특성화’와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5년 동안 약 2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바람대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미안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계획이다.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4년제 지방대와 전문대학 등 200여개를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애시당초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도 그렇지만 사실 이번 전문대 육성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대학 구조조정’이나 다를 바 없다. 전문대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도 어김없이 ‘정원감축’이 중요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원감축을 많이 하는 대학은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문대 구조조정'사업을 '전문대학육성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발표한 것이다.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허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이는 결국 4년제 지방대학의 학생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대 특성화’사업과 ‘전문대 육성’사업의 차별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재정지원은 결국 전문대 정원감축을 유도하거나, 달래기 위한 일종의 '보상'인 셈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고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자율성을 포기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학정원 감축은 적어도 수 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왔던 문제다. 위기가 2~3년 앞으로 다가오자 당장 발등의 불처럼, 호들갑을 떠는 교육부가 참 안쓰럽다.
이번 지방대와 전문대 육성사업도 결국 '떡 나눠주기 식' 재정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재정지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정원감축=재정지원’ 방식의 재정지원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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