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19명중 14명이 외국 소재 국제학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5년간 입시전형 결과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수가 매년 입학정원 11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의 경우 2010년 합격자 2명 중 2명이, 2011년 4명 중 3명, 2012년 9명 중 6명, 2014년 3명 중 3명이 국제학교 출신으로 전체 합격자 19명 중 14명(73.6%)이 해외소재 국제학교 출신이었다.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비율도 2010년 18.18%, 2011년 36.36%, 2012년 81.81%, 2013년 9%, 2014년 27.27%로 2012년을 제외하고 입학정원에 크게 미달했다.
정 의원은 “재외국민 선발제도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해외파견공직자나 해외파견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나 교육목적을 위해 해외유학과 해외체류를 선호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비췄을 때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정원외전형은 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큰만큼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같은 이유로 2009년도부터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선발을 폐지했으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재외국민 전형을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 179개 대학에서 실시했던 재외국민 전형은 2014년 현재 133개교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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