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방대 죽이기’라는 지방대학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난 5일 발표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두고 이번에는 수도권 대학들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방대학 쪽으로 쏠리는 것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두 쪽 다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정원감축을 통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앞둔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는 현실이 조금은 안타깝다.

우선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지방대학은 ‘정원감축 비율을 현재 대학정원 비율인 수도권 37%, 비수도권 63%로 구분해 비율대로 줄이자’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대학 등급별 기준 점수를 지방대학보다 높게 정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몇 일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획일적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분리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계획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똑같은 잣대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대학들은 수 십 년 동안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활용, 선순환구조를 통해 교육·연구 등 모든 환경에서 지방대학을 따돌렸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나와야 알겠지만 결국 이번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학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논리에 의한 정원감축인데, 그럴 바에야 굳이 정부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보자. 교육부는 5년 동안 지방대학에 1조원, 수도권대학에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지방대학 77%, 수도권대학 23% 비율이다.

이를 두고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수도권대학에 대학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들의 주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몰라서하는 소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수도권대학, 지방대학 둘 다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해결책은 결국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연간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지방대학 특성화가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향후 몇 년 안에 지방에서도 이른바 ‘수도권 주요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이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뼈를 깎는 지방대학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