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는 2일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지방대학에 불리한 대학구조조정정책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육정책 실패를 대학에 전가하는 대학 구조조정 폐기”를 촉구했다.
같은 날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상거래식 대학구조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사업을 빌미로 지방대학 정원 감소를 강요하는 대학평가 반대 ▲정원조정 실패와 취업률 제고의 책임을 지방대학에 전가하는 정책 반대 ▲정부 중심의 대학구조조정계획 중단 ▲사업 단위의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의 계획에 의한 자금 지원 후 평가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개선책으로 ▲대학 지원금 일괄 지원 및 사후 평가 방식 채택 ▲취업률 위주 평가방법 철회 및 대학교육 본질에 따른 평가기준 제시 ▲대학 주체가 참여하는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정부 차원의 취업대책 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각 광역별 대학 정원 조정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안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반분권적 발상”이라며 “지역대학이 앞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가 없어져야 하며 지역주도 대학 육성과 광역경제권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도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을 단지 성과주의에 따라 개혁이나 구조조정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본질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대학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실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고 취업대책과 활용방안,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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