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은 반쪽사업?

최창식 / 2013-07-10 14:47:34
사업비 2학기 집중, 교육 효율성 떨어져

“국고지원을 반납하는 대학도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이 늦게 발표되자 일부대학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다.


사실 올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각 대학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 명단을 발표했지만 선정시기가 지난해보다 3개월가량 늦어진데다 이달 말 대학별 지원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일선대학에서는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1년 단위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시기는 올해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학기 시행했던 사업의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 대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대학은 그동안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활용해 ‘해외연수’, ‘취업캠프’ 등 여름방학동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대학이 방학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원 대학에 선정된 지방 사립대 기획팀장은 “소급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외연수, 취업캠프 등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사업비를 사용해야하는데 지원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아무래도 2학기에 사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 관계자 역시 “올해 초 관련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미리 받고 세부계획을 세웠지만 1학기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 80여개 대학에 총 2,020억원이 지원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각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국고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창업교육과정 개발, 창업 마인드 확산, 창업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관련 분야 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단위 사업인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정부의 바람대로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계획적인 사업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대학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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