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시대 열릴까"

정성민 / 2012-12-20 09:34:33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선거 당선, 교육공약 실현에 '주목'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누르고 18대 대선에서 선출된 것. 이제 교육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 출처: 박 당선인 공식 사이트.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이번 대선 전까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명시했다.


박 당선인은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한 박 당선인은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면서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도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교육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라며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 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 도입,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체육활성화'를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서도 당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국대 송희영 총장은 "향후 5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라면서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침체해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잘 사는 사람과 서민,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과의 간극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극대화와 경제 살리기에 그야말로 '올인'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안정되고 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면서 국민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로 치열했던 만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당선인이 마음으로부터 낙선자를 끌어 안아야 한다"면서 "진정한 국민행복은 이념적 편가르기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과 공평한 인재등용에서부터 출발한다. 상대편을 끌어 안고 이념보다는 능력중심의 공평한 인사를 하다보면 편가르기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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