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이른바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하면서 평가 지표와 방식 등을 두고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 단체들도 "부실대학 퇴출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교과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4단체는 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학술4단체는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교과부의 정책은 일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다면 부실한 교육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교과부의 부실대학 퇴출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학술4단체는 "무엇보다 부실대학 선정의 평가기준이 부실하고 이러한 부실성은 평가주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교과부가 대학평가에 사용한 평가지표는 절대지표 4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와 기타 지표(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수준, 학사관리, 상환율)인데 정량지표 중 재학생 충원률이 30%, 취업률이 20%이어서 양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학술4단체는 "물론 대학생의 취업은 중대한 문제이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대학에 강요하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문제다. 특히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학술4단체는 "재학생 충원율이 대학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기관 수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교과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이라며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정책 목적은 실패했고 부실한 대학, 대학 비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수학술4단체는 "실패한 정책의 원인분석 없는 부실대학 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실대학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일차적으로 교육권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학술4단체는 "교과부는 부실대학퇴출정책을 펴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그것도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교육전문가와 사회일반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부실대학의 처리문제도 이러한 교육전문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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