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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7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했다.

특히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4학년도에 한하여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여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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