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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2051년에 고갈된다"

기사승인 2018.10.12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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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시한폭탄'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사학연금이 2051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35년부터 재정수지가 913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2051년에는 기금액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금수급자 금액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중고 교원 3만 60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 9405명(53.9%)이 300~4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만 1523명(32%)이 200~3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전체 1만 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39.4%)명이 300~400만 원, 4792명이(26.4%) 400~5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기금액 사용액이 상당함에도 고갈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두 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환수결정액은 20억 98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억 9100만원이 환수됐으나 환수결정액의 28.9%인 6억 700만 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로는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벌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그 유족이 이를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 신고해 과지급 된 경우 등이었다.

   
 

공단의 자금운용 수익률도 대부분 낮았다. 올해 목표 수익률은 4.26%였으나 실현 수익률은 2.25%에 불과했다. 2013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기대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폐교 도미노로 대거 실직이 이어지면, 사학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인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논의해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며 "사학연금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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