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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SKY'가 독식, 5년간 6조 원

기사승인 2018.10.12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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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대생 1인당 3000만 원 넘게 지원…형평성 어긋나
박찬대 의원 "승자독식 재정 지원, 대학서열화 심화 원인"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명 'SKY' 대학의 국가 교육재정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재원 분배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 원에 달했다.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2017년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속 학생은 8만 9032명으로 전체 대학생 254만 2649명의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계속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국비지원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 원에서 1조 3000억여 원 수준이었다.

2016년 기준 서울대생은 1인당 2973만 원의 국가재정을 지원받았고, 2017년에도 서울대생 1인당 3039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3년에는 무려 4281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서울대에는 2016년 3843억 5475만 원이 투입됐다.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학생 1인당 600~900만 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10억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대학도 수십 개 대학에 달한다. 2014년의 경우 423개 대학 중 397개 대학만, 2016년의 경우 422개 대학 중 400개 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 
  
즉 SKY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수십 배의 국가지원을 받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소위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소수 대학이 전체 대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자원을 독점하는 현상은 정권의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탄식했다.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은 지방의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원이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함에도 특정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질 좋은 직업 교육과 전문 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수십 년간 명문대학 육성에 정부 재원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와 지위가 대물림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고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며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갈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출처: 박찬대 의원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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