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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 논란

기사승인 2018.10.11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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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대학에서 2년만에 '역량강화대학' 추락
김해영 의원 "교육부 평가방식 점검해 볼 필요"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인제대, 건양대, 동서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등 정부재정지원을 많이 받던 대학들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면서 교육부의 평가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대학들은 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대학으로 이번 평가에서 정원 감축을 권고 받고 일반재정의 일부만 지원받는 역량강화대학, 즉 구조조정 대상대학으로 지정됐다.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최종확정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은 3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1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인제대로 506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건양대 377억 원, 동서대 351억 원, 조선대 314억 원, 연세대(원주) 20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을 비롯, 지원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대학은 9개교에 달했다. 인제대는 PRIME(405억 원)을 비롯해 CK(4억 6900만 원), LINC(28억 원), LINC+(44억 3400만 원), BK21플러스(24억 2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굵직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건양대 역시 PPIME 등 5개 사업에서 377억 390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동서대와 조선대는 LINC, LINC+, ACE+ 등 각각 6개, 7개 재정지원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따냈다. 국립대인 순천대는 CK(103억 5200만 원) BK21플러스(9억 8900만 원) 국립대학육성사업(17억 3600만 원) ACE+(55억 38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206억 9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대해 지방대학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며, “거기에 더해 수백억의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우수수 구조조정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드러남으로써 교육부의 평가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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