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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낮아"

기사승인 2018.09.11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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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8' 분석·발표

   
OECD 가맹국가 깃발 (출처: OECD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나 민간에서 지출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투자 비중도 OEDC 평균의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1일 오전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이다. 조사 내용은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참여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이다.

지표별 조사 기준연도는 학생·교원 2016년~2017년, 교육 재정 2015년, 교육 참여 및 성과 2016년~2017년이다. 일부 자료는 반올림돼 부분 합계가 전체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학생 수 줄고 교사 수업일수 많아

먼저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을 살펴보면, 2016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었다. 2015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이었다. 2015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2명, 중 1.5명)했으나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높았다.

   
   
출처: 교육부


20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0,395, 중학교 $30,455, 고등학교 $29,738였다. OECD 평균(초 $32,258, 중 $33,498, 고 $34,943)보다 적었다.

15년차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3,405, 중학교 $53,465, 고등학교 $52,747로 OECD 평균(초 $45,004, 중 $46,780, 고 $48,697)보다 많았다.

   
출처: 교육부

2017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였다.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일반계) 37주, 고(직업계) 38주)과 비슷했다.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일반계) 180일, 고(직업계) 182일)보다 많았다.

   
출처: 교육부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교육에 투자된 재정> 부분에서는 공교육비 관련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공교육비는 총 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교 외 교육, 즉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주로 정부 및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2015년 우리나라 초등~고등학교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은 1.8%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2015년 초~고등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출처: 교육부

2015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143으로 전년($11,129)보다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0,520)보다 높았다. 단 초·중등교육(초 $11,047, 중 $12,202)은 OECD 평균(초 $8,631, 중 $10,010)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10,109)은 OECD 평균($15,656)보다 낮았다. 

   
출처: 교육부

2015년 우리나라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보다 낮았다.

   
출처: 교육부

성인 교육 이수율 높아…단계별 고용률은 다소 낮은 편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15~19세 85%, 20~24세 42%)보다 높았다. 5세~14세 97%, 25~29세는 9%로 OECD 평균(5~14세 98%, 25~29세 16%)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 취학률은 만 3세 97%, 만 4세 93%, 만 5세 90%였다. OECD 평균은  만 3세 76%, 만 4세 88%, 만 5세 95%다.

   
   
출처: 교육부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OECD 평균(38%)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전년 수준)로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6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로 유사한 편이다.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OECD 평균인 고졸 75%, 전문대졸 81%, 대학졸 84%, 석사졸 88%, 박사졸 92%보다 모두 낮은 수치다. 

   
출처: 교육부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http://oced.org)에 12월 중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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