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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116大 정원 감축

기사승인 2018.09.03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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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개선대학 207교·역량강화대학 66교·재정지원제한대학 20교
대학별 최대 35% 정원감축 권고…총 1만 명 감축 계획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의 운명을 가르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발표됐다. 116개 대학이 2021년까지 정원을 총 1만 명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일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일반재정지원은 일부만 지원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대 35% 정원감축과 함께 일반재정지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출처: 교육부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323교 가운데 293교(일반대 160교, 전문대 133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외 30교(일반대 27교, 전문대 3교)는 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진단에서 제외됐다. 

진단 대상 대학들은 4월부터 5월까지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평가받았다. 그 결과 6월 말 전체의 64%(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86교(일반대 40교, 전문대 46교)가 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됐다.

2단계 진단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속가능성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했다. 또한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부정·비리 여부를 판단해 8월 23일 자율개선대학 207교(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 역량강화대학 66교(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9교(일반대 4교, 전문대 5교), 유형Ⅱ 11교(일반대 6교, 전문대 5교) 등 가결과가 발표됐다.

자율개선대학 수는 1단계 진단과 동일하며,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경인여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한양여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조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Ⅰ에 9개교(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 등 일반대 4개교,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 전문대 5개교), 유형Ⅱ에 11개교(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일반대 6개교,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등 총 20개교가 선정됐다.

단 유형Ⅰ의 상지대는 2016년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고려해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2019~2020년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일반대 19교, 전문대 10교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피할수 없게 됐다. 역량강화대학 66교는 일반대 10%, 전문대 7%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9교는 일반대 15%, 전문대 10%, 유형Ⅱ 11교는 일반대 35%, 전문대 30%의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진단 제외대학 30교 또한 일반대 10%, 전문대 7%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출처: 교육부

해당 대학들은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하고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예상한 정원 감축량은 약 1만 명 수준이다. 정원 감축을 포함한 일반재정지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의 사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진단 대학 293교에게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시작으로 역량강화대학 및 자율개선대학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희망 대학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을 공개한다. 대학 선택에서 진단 결과 정보와 대학공시 정보 등 대학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0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 제외대학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든든 50% 제한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100% 제한은 유형Ⅱ에 해당됨. 단 유형Ⅰ 상지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제외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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