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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대입 개편 권고안' 확정

기사승인 2018.08.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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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능과목 상대평가 유지원칙 골자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교육부에 송부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수능위주전형의 확대, 일부 수능과목의 상대평가 유치 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교육부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4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 의제 선정, 시민참여단 숙의, 공론화 결과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로 이어지는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했다.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으며, 누적통계기준으로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다. 이를 기준으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은 약 39.6%로 제시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 국가교육회의는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교육비전 및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 마련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요구했으며,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한 결과”라며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입시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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