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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사비리 대학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8.07.17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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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입시·학사비리로 중대한 처분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입시·학사비리 건의 경우 기존처럼 '최근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비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 했다.

❖ [참고]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부정‧비리정도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유형Ⅰ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 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Ⅲ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 정직)이 있는 경우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

❖ [참고] 현행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

부정‧비리정도

신규선정

계속지원

대학(기관)단위

사업단(팀)단위

대학(기관)단위

사업단(팀)단위

유형Ⅰ

총점4%초과 ~ 8%이하

총점1%초과 ~ 3%이하

총 사업비10%초과 ~ 30%이하

총 사업비 4%초과 ~ 10%이하

유형Ⅱ

총점1%초과 ~ 4% 이하

총점0.2%초과 ~ 1% 이하

총 사업비5%초과 ~ 10%이하

총 사업비2%초과 ~ 4%이하

유형Ⅲ

총점 1% 이내

총점 0.2% 이내

총 사업비5% 이내

총 사업비2% 이내

교육부는 또, 대학에 2년 이내에 개별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각 대학이 사업비 집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현황과 허위자료 적발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부 안에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해 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 정지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이 중단돼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사업 종료 시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삭감·환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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