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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선발, 미래세대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8.05.16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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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 심의·의결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제도 개편 여론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이 선발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토론회가 별도로 개최, 학생들의 의견이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공론화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화 추진 일정은 '공론화 의제 선정(6월)→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6~7월)→시민참여형 조사(7월)' 순으로 진행된다.

   
▶공론화위 회의 모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가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가 이해관계자·전문가들과 협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 공론화 의제는 참여자들이 공론화 의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한 뒤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 선택· 보완,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국민 토론회는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회, TV 토론회와 별도로 미래세대 토론회도 개최한다. 미래세대 토론회의 내용은 공론화위의 최종보고서에 반영된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시민참여단이 담당한다. 시민참여단은 19세 이상 국민(선거권 보유) 가운데 지역·성·연령·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 적정 인원(40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일정이 마무리되면 8월 초까지 공론화 조사 결과를 정리, 대입개편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대입개편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국가교육회의 심의·의결 이후 교육부가 최종 대입개편안을 발표한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 추진 방향은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다.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 설계 원칙은 '국민과 이해관계자 참여'다. 대입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의 관심사이지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방향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과 공공부문의 인재 발굴·활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일반국민, 학생·학부모·교원·대학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가 공론화 전체 과정에 참여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

한편 공론화위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 방송통신대 나눔관 1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수시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저작권자 © 대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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