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공교육비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과 GDP(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을 공개했다.

이 지표는 OECD가 매년 학생과 교원,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발표하는 통계로, 올해는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 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 1만7559보다 낮았다. 반면 초등교육은 1만3341달러, 중등교육은 1만7078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2018년 대비 각각 6%, 14%로 증가했으나 고등교육은 0.02% 감소했다.

초·중등, 고등교육 전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차이가 컸다.

고등교육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초·중등교육 의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2018년보다 0.3%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 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5.3%로 2018년보다 0.2%p 상승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 고등교육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와 민간지출을 보면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2018년보다 1.8%p 상승했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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