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함께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쟁교육 속에서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이라 표현하고 있고(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현실이다.

유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이 2022년 '경쟁교육 고통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도 국민의 80% 이상이 이런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걱정은 "국민들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지 오래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아동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또 "급기야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당시 심의 현장에 참여한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쟁교육을 사회문제로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가 이를 수용하고 지표/지수 조사를 시작으로 문제를 정밀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정책과 제도로 추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 일의 첫 삽을 뜨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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