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고등교육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지난 8일 교육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세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교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교부금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 등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해 내국세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방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늘어나, 올해 교육 본예산을 통해 65조원으로 편성됐던 것에서 추경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더해 81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하 교수의 주장은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과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재정은 우선 순위와 배분의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감안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대상으로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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