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최근 대학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부 재정지원사업의 주기가 너무 짧아 공간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할 준비를 모두 갖췄으나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란다.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다른 재정지원 사업들은 1~2년 차에 인프라 등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을 하고, 3~5년 차 운영 지원을 통한 성과를 획득하는 구조인데,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은 전문기술석사과정 1년 차에 사업이 종료된다”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성과 확보와 확산을 위해서는 3~5년 간의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8개 시범대학에 13개 교육과정을 인가하면서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은 1년으로,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예비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전국 28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확대 구축했지만, 올해는 이 중 12개 대학만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도권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어렵게 대학에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작 올해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며 “사업 주기가 1년이면 단발적인 지원밖에 받지 못한다. 주기를 최소 2~3년 정도로 잡고 사업 계획부터 운영까지 지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교육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한 번 필요성을 인식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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