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대학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지역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와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화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및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소극적 구조개혁에서 적극적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한 “고등교육계는 이미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공급자들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낡은 고등교육법령과 대학 규제가 대학이 사회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를 방치하면 지식과 인재양성 기반을 잠식하게 되고 지역혁신, 기업 경쟁력,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또한 붕괴된다”며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는 결국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 잠재력까지 하락시킨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고등교육 문제 해법으로 ▲아날로그 시대 규제 혁신 ▲맞춤형 대학 평가 ▲초일류 연구중심대학 설립 ▲지역 혁신 허브 대학 설립 ▲안정적 대학 재정 확보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 규제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괄 규제를 통해 선택적 허용이 되던 것을 일괄 허용하면서 선택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역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 발표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데이터와 BIG 3, 그린, 로보틱스 등을 꼽으며, 현재 국내 지역 대학 중 이같은 인재를 키워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총장은 "일본의 소규모 대학 지원 정책과 독일 드레스덴의 산‧학‧연 협력 시스템, 스웨덴 말뫼의 변화 등을 예로 들며 지난 2018년 이후 국가 경쟁력은 상승한 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이 지역 현안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공동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혁신대상 파악→혁신대상 축적→혁신대상 선정‧지원→혁신 창출→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지학 협력 ▲대학의 사회적 책무 강조 ▲글로컬라이제이션과 히든 챔피언 육성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및 담론의 활성화 ▲지역대학 혁신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에게 지역 대학 대책이 핵심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행사가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에 걸맞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무엇인지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그 해법도 발굴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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