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교육부의 대학 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줄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일 한국교육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특별 교육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그동안 대학을 규제해 온 교육부의 역할을 정권교체기마다 제기되는 교육부 폐지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규제 덩어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교육부가 대학의 관리·감독자에서 지원자로 바뀔 필요가 있다. 교육부 내 규제 부서를 축소하고 대학 지원을 위한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며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며.,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이다.

송 교수는 또한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경상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의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반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재정 결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호 서울기독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교하며 향후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대학역량진단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등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대학 규제 완화’와 ‘대학역량강화사업 혁신’ 기조와 일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역량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년 주기의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평가 등이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며 “대학을 서열화하지 않고 특성화 분야를 키울 수 있는 대학역량강화사업 혁신과 대학역량진단 평가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만 입학정원 감축 측면에서 교육부가 구조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방임했다면 대학은 더욱 큰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생 감소 시대에 입학정원 감축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육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한다고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교육위의 중장기적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교육부 해체와 타 부처 통합에 앞서 국가교육위의 안정적 출범, 국가인적자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먼저 교육 전체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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