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조직 체제로 내각 인선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수위 안팎에서 불거진 교육부 통폐합이나 고등교육 분야 업무 타부처 이관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엄중한 사안을 고려해 민생 안정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은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야당 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출범 이후 줄곧 이어져 온 교육부의 타 부처와 통폐합이나 고등교육 분야 업무 이관을 통한 기능 축소설 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출범 초기 의욕을 보이며 진행해 온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의 부처간 통폐합과 기능 축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공론화해 온 인수위에 대해 교육계 전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교육전문가를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아 교육 홀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더해 인수위 안팎에서 교육부 폐지 또는 과기정통부와의 통합 방안이 제시됐고, 대학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전문대학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돼 교육계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간담회에서 고등교육의 과기정통부 이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능 이관에 대해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인수위도 현재 고등교육의 타 부처 이관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체제 내에서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이날 안 위원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하겠다고 명확히 함에 따라 5월 이후 교육부의 조직개편 논의와 이에 따른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편 안 위원장이 이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순서대로 내각 인선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새 정부 초대 장관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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