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있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새 정부 교육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라며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며 “윤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과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하며 “초·중·고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며 “대학 입시에 더욱 종속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사교육 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우리나라의 미흡한 고등교육 투자를 지적하며, 고등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교총은 “OECD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민간보다 2~3배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율이 정부부담 비율보다 1.5~2배 높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교총은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없을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은커녕 정시 확대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국어고 등 일괄폐지 시행령 재개정과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단-학습지원체계 구축,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 지원 강화 등도 촉구했다.

교총은 “오늘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교육입국을 밝힌 약속대로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새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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