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가 대학위원회'설치 등 대학 정책 거버넌스 혁신과 대학 재정 개선을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기획처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처장협은 “대학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균형 있고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방향 소통과 합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처장협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현재 대학 정책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대학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며 “대학이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학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로서 대학위원회의 명시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장협은 이와 함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와 같은 각종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 수립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교육‧연구‧학생 지원에 사용해야 할 교직원의 시간과 노력이 불확실한 정책 대응과 보고서 작성에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기획처장협은 “대학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대학 규제를 혁파해 대학의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자,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대학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장협은 이밖에 차기 정부가 대학 재정 개선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각종 정책적 규제가 대학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와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우회적 대학 재정 개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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